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0. 14. 선고 2020고단791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91

판결선고

2020. 10. 14.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군산시 D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부터 2019. 1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9월 임금 5,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명의 임금 합계 126,538,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9년 9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5 각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38,46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부터 2019. 1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956,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 명의 퇴직금 합계 21,410,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수가 크고 현재까지도 임금 등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어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갱생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을 참작)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O의 2019년 9월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각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