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1. 13. 선고 2024가단5510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원고가 신입사원임에도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에 투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이 사건 분배기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1항, 제88조, 제89조, 제9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별지 1. 관련 법령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내부적으로 실시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이 사건 분배기를 조작할 때 작업자가 분배기 위에 있는 상태로 레버를 조작하면 분배기의 에어실린더와 발포대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작업표준서(을 제5호증)에도 분배기 해체 및 조립 시 3인 1조로 작업을 하되, 발포조장이 분배기 조립 후 발포대 위에 작업인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레버를 누르도록 작업표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원고가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기의 발포대 위에서 노즐조정 · 교체 작업을 한 후 분배기 위에 앉은 상태로 직접 분배기 하강 레버를 내렸는바, 작업표준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표준이 정한 조별 작업의 역할 분담이 구현되지 않고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분배기 실린더를 내리는 레버를 조작할 때 근처에 이를 제지하는 동료 작업자나 상급자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협착 등의 위험성 있는 산업 기계로 작업을 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침을 숙달하게 하고, 근로자의 숙련도에 맞게 위험성 있는 작업에 투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 제9호증을 비롯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 회사이지 피고 C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원고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분배기 해체 · 조립 시의 작업표준이나 안전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채 발포대 위에서 임의로 하강 레버를 내려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사고 경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48,883,163원[=(294,196,074+3,570,252원)×50%]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175,883,163원(=재산상 손해148,883,163+위자료 27,000,000원)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75,883,1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6. 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