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1. 7. 선고 2013고단521 판결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1)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에 따른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2)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3. 5. 15.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G 덤프차량을 후진으로 주행하다가 지반이 밀리면서 차가 쓰러지며 피해자가 위 덤프차량에 깔리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53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골반부 및 둔부, 대퇴부에 걸쳐 발생한 좌열창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속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항(제한속도 미지정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2항(제한속도 미지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