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6고정382 판결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소외 C(주), D(주), (유)E이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고속국도 F 건설공사(G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를 위 C(주)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2005. 12. 24 10:20경 전북 진안군 H 소재 위 공사현장에서 화물자동차인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I가 암버럭 운반작업의 상차작업을 위해 덤프트럭을 대기시키고 운전위치를 이탈함에 있어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게 하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진안경찰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변사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I가 암버럭의 상차작업을 위해 대기하던 중 위 덤프트럭의 시동을 끄기는 하였으나 브레이크를 걸지 아니한 채 하차하여 위 덤프트럭이 앞 방향으로 움직여 위 덤프트럭 2m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쪽으로 밀려 내려가자 이를 주변에 있던 동료들과 몸으로 막던 중 I의 머리 부분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적재함 뒷부분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앞 패널부위에 끼이게 되어 사망한 사실, 당시 I가 덤프트럭을 정차하였던 도로 부분은 전방하향 기울기가 평균적으로 0.6%(약 0.34도)로 정도여서 육안으로는 식별이 가능한 약간의 경사가 있었고, 얼어있기는 하였지만 빙판길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I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 4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같은 법 제71조에 의하여 처벌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1조 제1항 제2호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규정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운송 등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데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형사적 책임을 사업주 등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부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에게 운전자가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때에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에게는 위 운전자로 하여금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것은 그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하역운반기계의 브레이크를 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업주 등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운전자의 안전조치의무위반에 경우에도 사업주 등으로 하여금 형사상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이 되어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음으로, I가 사망하게 된 위 사고는 I가 약간 경사진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지 아니함으로써 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로서 피고인 B에게 위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위 안전사고의 발생원인은 전적으로 운전자인 I에게 있었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B이 I로 하여금 운전위치를 이탈함에 있어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게 하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운전자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을 하여 운전자에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환기시키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불이행과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의 가능성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박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