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고정616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정616

판결선고

2011. 2. 9.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10층 소재 E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전북 완주군 F 소재 전주공장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 9대의 CCTV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작업장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에 설치된 CCTV의 내역은 별지 CCTV 설치내역 기재와 같은바, 비록 CCTV 설치시기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기와 인접하여 있고, 유틸리티지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상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고방지대책이 요구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여수공장에서는 2004년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2006년부터 방재센터를 구축하고이 사건 회사 전주공장보다 많은 CCTV를 설치한 점(다만, 전주공장보다 여수공장에서의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다.), ③ 이 사건 회사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전산장비실에서 볼 수 있지만 상주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없고,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공장의 설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실에서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다만, 운전실에서는 저장된 영상을 확인해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당초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외부에서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아니하는 점, ⑤ CCTV가 설치된 위치가 장소마다 다르고 근로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촬영하고 있는 점, ⑥ 비록 CCTV 화면을 통하여 노동조합원의 행동을 감시할 여지는 있고, 2009. 9. 16.경 발생한 근로자들의 재물손괴 등 행위에 관하여도 CCTV 자료가 증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측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이 사건 노동조합측에서는 그 자료에 터잡아 징계처분을 한 예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곳에 모두 CCTV가 설치되지는 아니하였고 CCTV가 설치된 곳에서 근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CCTV 설치가 이 사건 회사공장 내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곧바로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그 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와의 협상이 결렬된 후 2009. 8. 5.부터 2009. 9. 14.까지 파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날인 2009. 9. 15. 파업을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결정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 9. 16.부터 다음날까지 직원들에게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비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재택근무를 명한 사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이 위 일시경 회사에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출입통제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출입통제시기가 파업종료 직후로서 이틀에 그친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이 위 일시경 H노동조합 전북지부에 소속된 다른 회사의 근로자들과 함께 출입을 시도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권한에 터잡아 출입을 통제할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은 회사에 출입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근로자들과 함께 출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일부 근로자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④ 비록 당시 파업이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협상이 타결된 것이 아니라 파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측에서는 약 40일간의 파업이 종료된 이후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휴식 및 냉각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노동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이틀간의 출입통제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