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1노30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D, E, V :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는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I지부장이다.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경에는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의 개선, 계열사 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3. 1. L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였는데, 한국철도공사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2009. 4. 25. "철도선진화 인력감축에 맞서 3만 철도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제하에 '인력감축 철회, 단협개악 저지, 원직복직 쟁취'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기업 선진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후 한국철도공사와의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위 5,115명의 정원 감축 철회 내지 신규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철도노조 L는 2009. 9. 6.경 '철도노조 운전조합원은 2009. 9. 8. 0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년 9월 8일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단협 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고, M 등 철도노조 지방본부장들은 위 투쟁명령 1호를 각 지부에 시달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I지부장으로서 2009. 9. 6.경 노동조합 홈페이지 투쟁지침란을 통해 위 투쟁명령 1호를 하달 받아, I지부 사무실에 하달받은 위 투쟁명령을 게시하고 쟁의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9. 8. 09:30경 N에 있는 I사업소 앞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출정식'을 개최하였고, 같은 날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I지부 노조원 55명을 대전에서 개최되는 철도노조 총력결의대회 출정식에 참가시키는 등으로 2009. 9. 8. 00:00경부터 24:00경까지 일명 기관사 위주의 지명파업(이하 '2009. 9. 8.자 파업'이라 한다)을 주최, 주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 L 등과 공모하여 여객 8대, 화물 55대, 총 63대의 열차가 정상운행 되지 못하게 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열차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가 가담한 2009. 9. 8.자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2009. 9. 8.자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C는 2009. 9. 8.자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믿고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철도노조는 2009. 9. 8.자 파업을 실행한 일련의 과정에서 성실교섭 촉구, 단체협약 갱신, 임금협약 체결 등의 정당한 목적뿐만 아니라 신규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 경영주체의 경영상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 있어 조합원의 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09. 9. 8.자 파업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C가 2009. 9. 8.자 파업이 위법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어느 일시(이하 '노조제안 일시'라 한다)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사용자의 교섭일시 변경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동조합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철도노조가 2008. 8. 4. 본교섭을 촉구하고, 2009. 9. 1.까지 수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요구한 데 대하여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이미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간사간 교섭주기의 조정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왔던 점, ② 을지연습과 본사이전 등의 사유만으로는 철도노조에게 본교섭에 응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한국철도공사가 본교섭 일시 전에 철도노조 측에게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하는 등 구체적 교섭일시에 관한 어떠한 의사도 표명한 적이 없는 점, ③ 2008. 9. 8.자 파업 당시 종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철도노조가 새롭게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여야 한다고는 보이지 않고,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한 이후에 종전의 노동쟁의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여야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하여 그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2009. 9. 8.자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고, 절차적인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9. 9. 8.자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1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1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6호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법 제71조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철도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인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수행되어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등의 규정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 경위나 전개 과정 등으로 미루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였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닌데다가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던 점, 덧붙여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철도노조가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각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각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그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각 원심의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의 기간 및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철도공사가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인 국민들도 큰 고통을 받았던 점 등은 인정되나,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을 파업에 참여시키지 않음으로써 나름대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순환파업과 전면파업 이후인 2010. 5. 14.경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및 순환파업 또는 전면파업에서의 역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유무나 횟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 D, E, V의 항소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9. 8.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지적하는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