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2197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97

판결선고

2018. 1. 12.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 48명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산업용 세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5. 12:4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A 세탁물 하역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1세)로 하여금 세탁물 분류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작업은 4.2도 각도로 경사진 110cm 높이의 차량(5톤 탑차) 적재함 위에 실린 약 100kg 상당의 세탁물 운반 카트에 실린 세탁물을 적재함 단부로 이동하여 분류하는 작업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바람에 카트가 적재함 단부로 굴러 떨어져 세탁물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2017. 4. 7. 14:0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B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 주식회사 A에서 인화성 물질인 LPG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폭발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보일러실에 대해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지 하였고, 폭발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보일러실에 대한 구분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위 사업장에서 세탁물 건조기계실 내 뒤편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충전부위 외부 노출 누전차단기 2개, 공구실과 다림질 실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충전부위 외부 노출 누전차단기 각 1개에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폐쇄형 외함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세탁물 건조기계실 내 뒤편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분전반 내부 충전부위에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위 사업장에서 담요 밴딩처리기 옆에 설치된 휴대용 전기드라이기 사용 목적의 콘센트와 화장실 옆에 설치된 이동형 선풍기 사용 목적의 콘센트에 각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위 사업장에서 세탁물 운반용 화물차량 5대(5t, 3.5t, 3t, 2.5t, 1.5t)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해당 작업, 작업장(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위 사업장에서 중량물인 무게 100킬로그램의 세탁물카트 취급 작업에 관해 해당 작업, 작업장(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폐수처리장 단부(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B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피해자 B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나,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위반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안전조치의무위반사항이 시정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B에 대한 위 양형 사유들과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다수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