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1가단23713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구두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원고에게 퇴직금 776,931원씩을 분할·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만일 피고가 분할·지급한 위 금원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83,956,554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의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83,956,55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원·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1.자로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월급이 9,323,170원이고, 그 중 퇴직금 776,93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의 요청에 의해 퇴직금을 선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2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다른 의사들 3명도 피고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전주지방검찰청은 2022. 4. 14.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3호증, 을 제14 내지 2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요청에 의해 퇴직금을 선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당사자들 사이에 2012. 2. 17.자로 작성된 의사연봉계약서에는 연봉총액 96,000,000원(월평균지급액 8,000,000원)만 기재되어 있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로부터 급여로 월 7,000,000원 또는 8,000,000원의 고정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2013. 1. 1. 피고 측에 의해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 외에는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중에 특정 금액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볼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위와 같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액에 매월 정산된 퇴직금 776,931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퇴직금 부분을 원고의 퇴직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위 퇴직금이 원고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 따라서 만일 퇴직금의 지급이 유효하다면, 원고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피고의 급여지급 방식, 근로계약서의 내용,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급여 외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선 지급 약정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및 위 다.의 2)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8,572,690원(=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328,047원×30일×9년)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퇴직금에 대하여 2020. 12.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다.의 1)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원고의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