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정150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5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온정훈(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21. 12. 15.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2020. 12.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5.부터 2020. 12. 6.까지 주방 및 서빙 보조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1,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3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