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2가단27040 판결

피고는 전북지역을 가시청권역으로 하여 방송사업 및 교육문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년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6. 6.경부터 2022.5.경까지 기술직군의 TD(Technical Director, 기술감독)로서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2007년 이후 D노동조합 E지부, 이하 아울러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의 취업규칙을 '이 사건 취업규칙', 피고의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 아래 시간외근무 및 수당 운영협약을 '이 사건 운영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매달 3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한 각종 법정 수당과 기지급된 수당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수당을 재산정할 경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액수 또한 재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수당을 기초로 퇴직금

을 재산정하여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D근무는 8시부터 18시까지이고 N근무는 18시부터 24시까지이므로, D근무와 N 근무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나, 원고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휴게시간 상당의 임금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여 연봉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원고에게 정당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다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을 제11, 18,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급여명세서와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수당이 존재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 약정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D근무가 10시간, N근무가 6시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주조정실 근무자들은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 주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그 시간대를 제외한 프로그램 방송 중에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이미 프로그램 편성표가 짜여 있기 때문에 그 휴식시간 또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조정실 근무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확한 분리가 곤란하고 감시적 근로업무의 성격상 휴게시간이 간헐적으로 발생 수밖에 없으며 주 조정실 근무자들은 D근무와 N근무 중에 식사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근무로 편성된 10시간과 N근무로 편성된 6시간이 주조정실 근무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주조정실 업무 특성에 기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D근무가 8시간 이상의 근로, N근무가 4시간 이상의 근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운영협약을 통해 주조정실 근무자들에게시간외고정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주조정실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는 1근무일당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거기에 휴게시간까지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수당의 지급방식과 피고 보수규정 내용은 방송 관련 업무의 특수성 및 연속성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유지되어 온 것이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무환

각주1) 원고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철회하였다(2025. 1. 20.자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