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구합56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내지 12, 15호증, 을 제8,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와 같다.

원고는 2002년경부터 참가인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2002년 기준 원고의 직원 D의 월 급여는 90만 원이고 이후 2006년까지의 월 급여 인상은 통계청 물가인상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산정하면 보험료 산정표(갑 제2호증)와 같이 원고가 납부해야 할 고용·산재보험료는 300,404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D의 월 급여를 잘못 산정하여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1,899,030원을 부과하였는데 1,899,030원에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300,40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보험료 산출이 잘못되어 위법하고, 원고는 피고나 참가인으로부터 위 압류 전에 보험료납입고지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보험료 부과가 위법한 이상 그에 따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처분도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압류는 2020. 12. 2., 이 사건 추심은 2021. 1. 26. 행해진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내인 2021. 1.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위 위원회는 2021. 11. 9. 원고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심판재결서는 2021. 11. 2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 2. 22.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의 취소를 구하였고,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장 제기 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2022. 11.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시가 아닌 이 사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추심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1항,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2조에 의하면,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고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는바, 피고의 추심행위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후속절차일 뿐 피고의 추심행위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추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보험료의 산출이 잘못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은 행정목적을 달리하고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북전주세무서장의 과세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06년도의 경우 원고 사업장의 실보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2006년도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노동부고시 제2005-48호)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 사업장이 2006. 10. 31. 폐업하였고 근로자 또한 D 1인으로 확인되어 전년도인 2005년 실보수를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 및 연체금을 조정하여 부과하였다.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 따라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이 사건 보험료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료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시효 중단사유로서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 2002. 3.부터 2006. 11.까지 부과된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각 부과·고지일 및 연체일에 발생되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20. 12. 2.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한편,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보험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5. 8. 15. 원고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B 지상의 토지를 압류하였고, 피고가 2015. 11. 3. 원고 명의의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를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효소멸 전인 2005. 8. 15.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추심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오현순 기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