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고단586 판결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유선방송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5.경 위 회사 전주지점에서 근로하고 있는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장근로수당 353,1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274,686,15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위 회사 전주지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8.분 임금 448,949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금품 합계 34,384,171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