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2고단447 판결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데, 피고인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지급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제주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된 고객은 중국인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객이 급감함에 따라 2019년 약 178억 원이던 매출이 2020년에는 약 2억 9,000만 원으로 급감하였고, 2021년에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경영상황악화는 피고인으로서는 예측을 하거나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황 악화로 2020. 1. 13.경부터 휴업신고 이후 휴업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이후 지속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급여삭감, 임금 지급 기한 유예, 유급 또는 무급 휴직, 휴업연장 등의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갔다.

피고인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회사 자산 매각, 정부지원금 신청 및 수령,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감액(이 사건 회사가 임차인) 등의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개인 자금 6,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현금이 확보되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일정부분 계속해서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는 중국 홍콩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피고인은 모회사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중요자산 등의 매각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모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는데, 그 액수가 약 9,600만 원 가량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이 피고인보다 많은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