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노704 판결

근로계약인 이 사건 확인서의 각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제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의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사항은 비밀유지나 각종 비위행위, 횡령 등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준수해야 할 사항의 위반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에 더하여 의무근로기간이나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강제하는 것과는 무관한 점, 이 사건 각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 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정보누설이나 진료기록부 조작, 횡령이나 금전 분실 등 그 내용 자체로 근로자가 지급 또는 반환해야 할 대상인 금전이 임금이나 근로의 대가 반환과는 무관한 것인 데다가 지급 대상인 금전의 규모와 액수도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거나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에 관하여 그 근로계약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조건의 각 사항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관한 대부분 사항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사용자가 영업비밀 보호, 인재유출 방지 등의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조차 모두 이에 저촉되는 것이 되어버려 매우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항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항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항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황방모 이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