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2. 18. 선고 2013고단709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0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진영(기소), 김진희(공판)

판결선고

2013. 12. 18.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부품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부품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판사 김종수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