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9. 23. 선고 2019고단1252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52

판결선고

2020. 9. 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4. 부터 2019. 5. 2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4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4, 15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임금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0,050,000원, 연차수당 2,708,230원 합계 13,208,230원, 퇴직금 3,476,0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138,912,790원 및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64,040,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