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5. 12. 선고 2020고단197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7

판결선고

2020. 5. 1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본점을 두고 2008. 11. 17. 설립된 법인으로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7:10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공장 5층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 누수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통로 및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통로 및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2.6m아래 4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9. 17. 16:00경 낙상, 뇌출혈, 기도협착을 원인으로 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 경 위 사업장에서 150톤 절곡기 앞 핸드그라인더의 방호장치인 안전커버를 임의로 절단하여 근로자들이 사용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 경 위 사업장에서 자체 제작한 파이프롤링기와 연결된 철제 분전함에 외함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붕 누수 보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2가지의 위험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기숙사 지붕 누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작업 외의 부수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각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료하였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