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4. 17. 선고 2024가단39980 판결

사용자는 1년간 80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60조 제4항).

원고들이 피고 산하 P대학교 또는 Q대학교와 각 강사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2024. 2. 28.경까지 강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연차대상 근로기간'의 학기 중 1주에 '1학기 강의시수' 및 '2학기 강의시수'에 해당하는 강의를 한 사실, Q대학교가2021. 3. 1. P대학교에 통폐합된 사실,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임금이 별지 목록 기재 '시간급임금'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산정한 별지 목록 '원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9.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 E, F, G, H, M에게 별지 목록 '증액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5. 2.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2.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4. 17.까지는 민법인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모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한다)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일부 학기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더라도, 1년 중 한 학기라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들은 12개월 중 방학기간인 4개월 동안은 출근하지 아니하여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로 출근한 8개월간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시간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은 1주 동안 15시간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임용계약서에 주당 강의시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과대학이 강의시간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각 대학은 원고들에 대하여 방학기간에 근로의무를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방학기간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의 출근일에서 제외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