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933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33

판결선고

2016. 11. 10.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12. 20.까지 위 병원에서 행정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0.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4, 19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451,9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5. 12. 2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540,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96,9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5. 12. 20.까지 위 병원에서 원무과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1.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2, 13, 15, 16, 17, 18, 20 내지 3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115,774,3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부터 2015. 12. 2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4,267,9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3, 20, 21, 22, 26, 3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5,333,89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