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8. 16. 선고 2017고단798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3,2017

판결선고

2017. 8. 16.

『2017고단798』

피고인은 통영시 B 내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위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12. 23. 퇴직한 D의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위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12. 23. 퇴직한 D의 퇴직금 19,133,5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근로자가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지급 경위 및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의 다툼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623』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안전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53,41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4명의 임금 합계 282,243,0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0. 31.까지 배재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128,39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순번 2, 4, 53, 91, 104번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1,746,4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