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4. 24. 선고 2018고단1106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06

판결선고

2019. 4. 2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로서, 2003. 5. 1. 경부터 2017. 6.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2,356,0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명의 퇴직금 합계 1,425,497,1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은 58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약 14억 원 상당을 체불하였다.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과도한 양형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2003. 2. 10.부터 C 협력업체인 판시 D을 운영해오다가 2017. 6.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의 도산은 조선경기 악화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이고, 거기에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와 같이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 폐업 후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임금은 모두 갚았고, 이 사건 퇴직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피고인 소유 다른 부동산이 매매되는 경우 그 대금으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갚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다. 체당금으로 판시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가벼운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