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5. 21. 선고 2019고단23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1

판결선고

2019. 5. 21.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2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3 내지 4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18년 추석 상여금 합계 2,771,000원을 추석 상여금 지급일인 2018. 9. 21.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위 각 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주)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2, 46 내지 49 기재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1 기재 근로자 77명의 2018년 추석 상여금 합계 83,024,140을 추석 상여금 지급일인 2018. 9. 21.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유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