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단442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2

판결선고

2015. 7. 2.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8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 12월 임금 3,500,000원, 2014. 1월 임금 3,500,000원, 2014. 2월 임금 3,500,000원, 2014. 3월 임금 1,354,838원 등 임금 합계 11,854,838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0,078,05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