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6가합52166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청구액'란 기재 금액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8. 8.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창원세무서의 2017. 2. 14.자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마산세무서의 2017. 2. 24.자 과세 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김해세무서의 2017. 9. 11.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된 후로서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임금 지급을 명한 기간 이후인 2013년 6월분부터 정규직 전환이 되기 전인 2016년 9월분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 피고의 근로자로서 받아야 하는 임금액[원고들은 평일연장·휴일·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간식특근에 대한 수당<4>(이하 '특근수당'이라고 한다) 및 월차·연차수당(이하 '연월차수당'이라고 한다)의 경우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일한 시간 및 사용한 월차. 연차를 기준으로 피고의 근로자로서 받아야 하는 임금액을 산정하고 있다]에서 원고들이 그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①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에서 더 나아가 고용간주일 이후 정규직 전환 전까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퇴직금 전액을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② 원고들이 협력업체가 아닌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하였을 경우의 근로시간과 사용하였을 월차·연차를 기준으로 특근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근수당과 연월차수당 부분은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5>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규정에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나(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고용간주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업이나 해고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다만 임금만을 협력업체를 통하여 수령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별 퇴직금은 별지 제3목록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데,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지 제2목록 중 '최종 청구액'란 기재 금액에서 일괄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인용액'란 기재 금액(= 별지 제2목록 중 '최종 청구액'란 기재 금액 - 별지 제3목록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다음으로 고용간주일 이후부터 이 사건 청구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고용간주일 이후부터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대한 수입에 해당하지 않아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②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대한 수입으로서 상환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별개의 소송에 의하여 그 상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임금과는 서로 대상기간을 달리하므로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임금과 상계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인용액'란 기재 금액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8.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8.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김수홍 서민아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2166

판결선고

2018. 10. 25.

각주1)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각주2) 마산세무서의 2017. 4. 3.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E은 M로부터 2015. 1. 1.부터 2016. 9.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4,474,5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퇴직금 공제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3) 원고 E은 2003. 2. 19.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I로부터 15,137,0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마산세무서의 2017. 2. 24.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원고 김정의 고용간주일 이후인 2005. 2. 19.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0,725,095원(=15,137,050원 × 1,777일 ÷ 2,508일)이다.

각주4) 피고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주간과 야간근무시간 중 간식을 먹을 수 있는 10분의 시간으로서, 이 10분의 시간에 대하여 해당 시간이 평일주간, 평일야간, 휴일주간, 휴일야간, 휴일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각 1.5, 2, 1.5, 2.5, 2.5만큼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5) 피고는 연월차수당과 관련하여 2018. 10. 1.자 참고서면에서 비로소 다투었으나 특근수당과 그 쟁점이 사실상 유사하므로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