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노1830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1.부터 2015. 11. 20.까지 및 2015. 12. 7.부터 2016. 12. 6.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2월분 주휴수당 차액 20,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미지급금품내역(E)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101,850원, 유 급휴일수당 1,203,363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581,590원 등 금품합계 1,886,8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0.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중인 F의 2015년 2월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5. 3. 15.에 지급하면서 주휴수당차액 23,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2 미지급금품내역(F)의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426,944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220,700원 금품합계 647,644원을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 등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위 회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월 임금 총액을 정하고, 출근할 경우 실제 근무실적에 상관없이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2시간 연장근로 및 그 중 1시간 야간근로 간주 포함)하여 월 21일 근무를 기준으로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계산한 후, 위 월 임금 총액을 이와 같이 계산한 시간 합계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월 근무일수 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21일 초과 근로 시 그에 대한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임금조견표를 만들어 임금을 지급해 왔다. ② 원래 월 21일 기준으로 기본근로 168시간(=21일×8시간), 연장근로 63시간(=21일×2시간×1.5), 야간근로 10.5시간(=21일×1시간×0.5), 주휴근로의제 35시간(≒8/7×365/12)이므로, 위 월 임금 총액을 합계 276.5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해야 하나, 착오로 274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이 각 약 99만 원, 약 148만 원에 이른다. ③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하였다.

살피건대, 시외버스 운전의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근로시간을 간주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매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임금조견표를 작성해 온 점,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그러한 임금조견표를 토대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무일수에 따라 근로시간을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37924 판결,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그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시급을 잘못 산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초과 지급한 임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그 액수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의 52%에 해당하거나(E) 미지급 임금을 초과한다(F). 그렇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정기지급일 이전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결과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고, 결국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