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2221 판결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H 등[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기재 13명의 근 로자들을 이하 ‘근로자 H 등’이라 한다]이 C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C의 연대책임이 소멸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체불임금 지급책임 또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근로자 H 등이 착오로 고소취하서에 피고인을 누락하였을 뿐, 위 고소취하서에는 C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위 피고인들 외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E 사업장에서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과 관련하여 생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5월분 임금 4,380,000원, 2014년 6월분 임금 3,72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3,480,000원 등 합계 11,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A가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14, 16 각 기재 근로자들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H 등은 2014. 10. 29. C를 임금 체불로 고소한 사실, 근로자 H 등은 C 측과의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6531)에서 조정된 바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 근로자 H등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6. 9. ‘C’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근로자 H 등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109조의 취지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위 수급인인 C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피고인 A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의 위험이 해소되었다면 하수급인인 피고인 A는 물론,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의 책임도 소멸한다고 봄이 합리 적인 점, 근로자 H 등은 당초 C만을 고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B만이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원심에서 근로자 H 등이 고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피고인 A, B이 함께 있었거나 위 고소취하서로써 위 피고인들도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고소취하서에 피고인 A, B의 이름을 굳이 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H 등의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는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6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된 임금 합계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4%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2㎞로 짧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체불임금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I 등[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8, 10, 15 각 기재 근로자들 4명]에 대하여도 체당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점(이로써 미지 급 임금 합계액은 16,765,000원이 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처벌에 있어서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C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