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57794 판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중 골조공사는 E에게, 외벽단열공사는 F에게 도급을 주는 등 동일한 장소에서 건설 공사의 일부를 도급주었으므로, 수급인인 F 소속의 근로자인 원고가 작업 도중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지도하고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

그럼에도 피고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비계의 난간대를 조인 나사가 제대로 조였는지 등 난간대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비계의 이용 등에 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해태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비계에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사용관계가 성립하여야 피고가 자신의 피사용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하수급인인 F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사용관계가 없는 피고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먼저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부문별로 E, F 등에게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다수의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도급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는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로서 전문분야의 공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와 파고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것을 요하는데, 피고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두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볼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