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9가단106203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성수기와 비수기의 각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의 월급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도 피고가 부담해주는 대신에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퇴직금의 분할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를 노동부에 고발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 3,687,187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와 사이의 임금 및 보험료 부담 등에 관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간 동안 실제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임금 17,628,790원과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고가 부담한 원고의 4대 보험료 1,478,570원의 합계 19,107,360원은 부당이득이 된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네트(Net)제(실수령액을 확정지어 놓고 보험료와 세금 등 근로자 부담분의 제반비용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형태의 임금체계) 및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로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부담한 원고의 4대 보험료 및 원고의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분은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742조에 정해진 비채변제 또는 제744조에 정해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에 퇴직금의 분할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근로시간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매월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적 임금지급에 관한 약정에 해당하고,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203

판결선고

2019. 9. 10.

창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