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12446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1,464,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4461

판결선고

2020. 10. 16.

창원지방법원

판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보호장구나 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로 작업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인 노무 제공 과정에서 피용자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주의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은채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2019. 3. 20.~ 2037. 1. 5. : 49%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Ⅰ-상지-3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237,880,952원.

71,364,285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

앞서의 증거, 이 법원의 C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1,36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