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509 판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I: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B 주식회사: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해자를 20m 높이의 절개지 비탈면에서 와이어로프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게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와이어로프의 이동방향 반대편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와이어로프 이동방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피해자를 타격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등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I과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처벌불원'이라는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굵게{[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