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67395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6) 피고가 원고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기계의 외부에 부착된 안내문 중 ‘가류표준서(갑 32호증의 3)’ 하단에는 ‘이상발생 조치사항’으로 ‘1. 공정 이상발생 처리순서: 작업자→조반장→담당관리자’, ‘2. 설비 이상발생 처리순서: 작업자→조반장→설비담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를 대비한 내용은 아니다. 이상발생 처리절차서(을 2호증)에는 설비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설비 이상의 경우 작업자는 기계를 정지 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9. 3.경 실시한 안전보건 교육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는 없다.』

『(7)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규칙 제103조는 프레스 등에 적용되는 방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안전보건규칙 제121조는 사출성형기 등에 적용되는 방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계의 명칭, 작동 원리 등에 따라 이 사건 기계에 사출성형기 등에 적용되는 방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전면부 양 옆에 광전자식 안전센서를 부착하는 등 안전보건규칙 제121조가 규정한 일정한 조치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 위아래로 충분히 넓게 광전자식 안전센서를 설치하여 철자재가 끼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 중 손을 넣어 빼려고 하는 상황을 감지하여 기계 작동을 멈추는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한 작업의 성격, 이 사건 기계의 작동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한 방호 조치의 내용, 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규범의 보호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작동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재의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그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5)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9,561,689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요양기간인 2019. 10. 7.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2019.

10. 8.부터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이를 나타내기 위해 아래 표에서는 그 이전의 월소득을 0원으로 표시하였다).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5,646,290원을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33,915,399원(= 39,561,689원 - 5,646,290원)이 남는다.<1>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522,100원 중 원고의 과실(30%)로 인한 부분 456,630원(= 1,522,100원 × 0.3)을 공제하면, 23,284,149원(= 23,740,779원 – 456,630원)이 남는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가족관계,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7,284,149원(= 23,284,149원 + 4,000,000원) 및 그 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18,859,651원(= 14,859,651원 + 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재산상 손해 8,424,498원(= 23,284,149원 - 14,859,6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

각주1)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