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노3318 판결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작업일보에는 피고인이 그 오빠인 M 명의로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D가 2018. 5. 3. 운행하였다가, 2018. 5. 10. 및 같은 달 11., 12., 21. 4일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운행한 후, 2018. 5. 22.부터 2018. 5. 29.까지 7일 간 G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한 뒤, 2018. 5. 30. 다시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H의 남편 O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2018. 5.경 위 덤프트럭을 제3자 소개로 어느 남녀 부부에게 판매하였다. 구매자를 배려하여 트럭을 먼저 사용하게 하였는데, 트럭을 사용하게 한 후 적어도 2주 정도는 보험가입, 명의 이전이 늦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와 M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확인각서가 작성된 바 있고, 이 사건 차량은 2018. 5. 24.부터 2019. 5. 24.까지 피보험자를 M으로 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었으며, 2018. 5. 29.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부부인 피고인과 E이 H 및 O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M 명의로 양수하여 2018. 5. 22.부터 D에게 이를 운행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M의 소유로서 M의 영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 명의 사업자등록상의 상호 역시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상호와 동일한 ‘C’일 뿐만 아니라 D의 예금거래내역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일시와 같은 날 또는 인접한 일자에 M 명의로도 송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D는 운전업무를 하면서 M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M이 차량 1대를 C에 지입하였고 별도로 사무실을 두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C의 경영이나 사무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심지어 피고인은 검찰에서 M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M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C니 뭐니 알지 못한다. 그쪽(피고인)에 알아봐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뿐만 아니라 오빠인 M 명의도 빌려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D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기간 역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D는 수사기관에서 ‘2018. 4.경에는 3~4일을 근무하고, 본격적으로 C 대모기사로 일한 것은 5. 1.부터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8. 5.분 임금부터 지급이 된 점,<1> D는 피고인이 ‘임시’ 및 ‘고정’으로 고용하는 형태를 비교적 상세히 구별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정대모기사’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대모기사인 F 또한 원심 법정에서 ‘그 사람(D)은 차 한 대를 고정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8. 4.경 남편 E을 통하여 D와 4대보험, 임금 및 고용형태에 대하여 합의하여 그 다음날부터 D를 일용직 임시기사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계속적 고용을 전제로 하는 진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과의 계속적 근로의사의 합치 아래 2018. 5. 1.부터 2019. 5. 9.까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입원사실만으로는 계속적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