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1429 판결

직업성 질병 발생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중대재해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1> 피고인 A는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위 G에서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인 세척제(L)를 제조하여 위 D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9.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위 D 공장동에서 위 E를 함께 운영하며 위 D 및 위 E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에어컨 부품 탈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에 해당하고,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된 세척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려는 사람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세척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의 이름 및 함량,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문구 등을 기재하여 판매해야 하고, 위 세척제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이름 및 함량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등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위 세척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위 세척제를 사용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자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와 위 G의 세척제 개발 및 영업 담당 직원 M(2022. 6. 27. 기소유예)은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하여 N(2022. 6. 27. 기소유예) 운영의 화학제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O을 통해 D 측에 판매하면서 정확한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의 명칭을 ‘난연첨가제’로 기재하여 제공하였으며 위 세척제 사용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D의 보건관리자 P(2022. 6. 27. 기소유예)와 함께 관리대상 유해물질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근로자들에게 세척제 성분 및 그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D 공장동에서 세척 작업을 해오던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Q(남, 23세) 등 D 소속 근로자 총 10명 및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R(남, 31세) 등 E 소속 근로자 총 6명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이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이를 흡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2. 16.경 피해자 Q 등 별지 피해자 일람표 1 기재와 총 16명의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 약 2개월 이상의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별지 재해자 인적사항 1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D 소속 근로자 총 10명에게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2> 피고인 A는 2021. 12.경부터 2022. 2. 18.경까지 위 G에서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인 세척제(S, T, U)를 제조하여 위 F 등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C는 2021. 12.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위 F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금속 탈지 작업(쇼트·피막 공정)을 하도록 하였다.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에 해당하고,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된 세척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려는 사람은 위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람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세척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물질의 이름 및 함량,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문구 등을 기재하여 판매해야 하고, 위 세척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이름 및 함량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등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위 세척제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위 세척제를 사용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등이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는 위 직원 M과 함께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하여 아들 V(2022. 6. 27. 기소유예)이 운영하는 화학제품 유통업체인 W를 통해 F 측에 판매하면서 정확한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그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를 제공하는 등 위 세척제 사용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F의 보건관리자인 X(2022. 6. 27. 기소유예)과 함께, 관리대상 유해물질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2대의 풍속이 적정 성능에 미달됨에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세척제 성분 및 그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F 공장동에서 쇼트·피막 공정 작업을 해오던 근로자인 피해자 Y(남, 32세) 등 쇼트·피막 및 도포 공정 작업(전처리 공정 작업)을 해오던 근로자 총 13명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이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이를 흡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3. 2. 피해자 Y 등 별지 피해자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게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위 D 공장동에서 위 D 및 위 E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염화메틸렌(CAS 번호 75-09-2), 트리클로로메탄(CAS 번호 67-66-3) 또는 1,2-디클로로에틸렌(CAS 번호 156-60-5 등)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세척제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위 D 공장동에서 위 D 및 위 E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염화메틸렌(CAS 번호 75-09-2), 트리클로로메탄(CAS 번호 67-66-3) 또는 1,2-디클로로에틸렌(CAS 번호 156-60-5 등)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사용 중인 위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위 D 공장동에서 위 D의 관계수급인인 E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염화메틸렌(CAS 번호 75-09-2), 트리클로로메탄(CAS 번호 67-66-3) 또는 1,2-디클로로에틸렌(CAS 번호 156-60-5 등)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제2의 나.1) 가) 및 나)’항과 같이 위 세척제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배치하기 전 위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의 주의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악취방지법위반 배출시설 중 표면처리시설로서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탈지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 중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로서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탈지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인 탈지시설 3대 중 1대의 용적이 1.14세제곱미터(2.03×0.7×0.8)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각각 하지 아니하고 위 용적 1.14세제곱미터의 탈지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물환경보전법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1일 최대 폐수량을 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인 절단기(0.025세제곱미터) 3대, 벨로즈(0.136세제곱미터) 2대, 멜티벨로즈(0.043세제곱미터) 1대, MCT(0.594세제곱미터) 1대, 밀링기(1.26세제곱미터) 1대를 사용하여 조업하면서 위 각 절삭유 사용 시설들에 딸린 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100리터(0.1세제곱미터) 이상임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가스 상태)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은 초당 0.4미터의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는 등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 위 F 공장 내 전처리 세척공정 사업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크실렌(CAS 번호 1330-20-7 등) 또는 트리클로로메탄(CAS 번호 67-66-3)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구쇼트’ 라인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 1대 및 ‘신쇼트’ 라인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 1대의 제어풍속이 초당 0.4미터(가스 상태)에 미달함에도 적정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공장 내 전처리 공정 작업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2021. 6.경부터 2022. 22.경까지 크실렌(CAS 번호 1330-20-7 등), 트리클로로메탄(CAS 번호 67-66-3)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사용 중인 위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화학물질관리법위반(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2021. 6.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위 G 사업장에서 Z 주식회사, 주식회사 AA 등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CAS번호 67-66-3) 원액 158,970kg을 구입한 뒤 이를 사용하여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로서 유해화학물질인 세척제 153,020kg을 제조하고, 이를 D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2021. 7. 30.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G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AB 등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염화메틸렌(CAS 번호 75-09-2) 원액 205,900kg을 구입한 뒤 2021. 10. 15.경부터 2022. 1. 26경까지 이를 사용하여 염화메틸렌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서 유해화학물질인 세척제 188,160kg을 판매목적으로 제조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미이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위 G 사업장에서 ‘제2의 라.1).가)항’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CAS 번호 67-66-3) 원액 158,970kg으로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 및 보관·저장하면서 주 1회 이상 위 트리클로로메탄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성 여부 등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점검 결과도 기록·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위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명칭,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문자,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국제연합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경부터 2022. 2. 8.경까지 위 G 사업장에서 D 등에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 함유한 유해화학물질인 세척제 ‘L' 제품 9,000kg, 합계 23,364,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의 실제 함량 표기를 누락한 채, 2022. 1. 1.부터 2022. 2. 8.경까지 제품명란에 'T6'만을 기재하여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경 위 G 사업장에서 등록된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 있는 혼합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대상인 세척제 ‘L'를 D에 판매·양도하면서 위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량’란에 트리클로로메탄을 ‘난연첨가제’로 표시하고 트리클로로메탄의 함량도 77.1% 등 일정하지 아니함에도 ‘10~20%’로 작성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14:00경 위 G 사업장에서 근로자 AC<3>, 근로자 AE에게 특별관리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CAS 번호 79-01-6)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14:00경 위 G 사업장에서 근로자 AC, 근로자 AE로 하여금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염화메틸렌(CAS 번호 75-09-2), 트리클로로에틸렌(CAS 번호 79-01-6), 트리클로로메탄(CAS 번호 67-66-3), 메탄올(CAS 번호 67-56-1)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사용 중인 위 관리대상 유해물질들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피고인은 ‘제2의 가.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인 E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악취방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2)항’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3)항’ 기재와 같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제2의 나.1).가)항’ 및 ‘제2의 나.1).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1).가)’항 및 ‘제2의 나.1).나)항’ 기재와 같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라.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라.1)항’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인 세척제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라.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라.2)항’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라.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라.3)항’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라.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라.4)항’ 기재와 같이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세척제의 양수자인 D에게 제공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라.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라.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4> [피고인 A, G]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순번 246 내지 252, 255 내지 257, 263 내지 267, 270 내지 283, 291 내지 299, 307 내지 309, 323 내지 325, 361, 367 내지 369, 377, 378, 405, 406, 438, 449, 472, 498, 506, 536, 567, 568, 584 내지 595, 610, 611, 664, 793 [피고인 B, D, E]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AF,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AI, R, AJ, AK, AL, AM, AN, Q, AO, AP, AN,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또는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AF,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21, 334)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순번 465) 중 일부 진술기재 1. 순번 246 내지 252, 255, 256, 270 내지 276, 291 내지 297, 302, 323 내지 325, 359 내지 361, 369, 408, 410, 411, 438, 439, 443 내지 446, 488 내지 490, 492, 493, 498, 499, 506, 511 내지 513, 810 내지 812, 820 내지 823, 826, 833 [피고인 C, F]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A, BB, BC, BD, BE, BF<5>, AZ, BG<6>, BH, Y<7>,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또는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BN, BO<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44, 345) 중 일부 진술기재 1. 순번 255, 257, 263 내지 267, 277 내지 282, 291 내지 297, 305, 323 내지 325, 369, 506, 544, 567, 568, 571 내지 578, 584 내지 595, 599 내지 608, 610, 611, 664, 680, 681, 694 내지 697, 741, 744 내지 746, 755 내지 760, 771, 772, 779 증거배제결정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에서 공범으로 조사받은 공동피의자가 기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V은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별지 피해자 일람표 2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2 M은 피고인 A, B, C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별지 피해자 일람표 1, 2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3 N, P는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별지 피해자 일람표 1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각 독성간염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검사가 2023. 10. 27. 제출한 참고자료). 그렇다면,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미이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1항(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위반의 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52조 제2호, 제29조 제1항(화학물질 정보 거짓 제공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다목(중대산업재해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악취방지법 제27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전단(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D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2호,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다목(중대산업재해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악취방지법 제29조, 제27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전단(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 피고인 E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F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39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G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미이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1항(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위반의 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53조, 제52조 제2호, 제29조 제1항(화학물질 정보 거짓 제공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피해자 일람표 1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별지 피해자 일람표 2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피해자 일람표 1 연번 11 내지 16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상)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각각 같은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라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는다]<10> ○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피해자 일람표 2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A,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장 1 1)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트리클로로메탄의 유해성이 아니라 피고인 D, E, F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A가 트리클로로메탄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1,2-디클로로에틸렌이, 피고인 F에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크실렌이 각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각 물질 역시 트리클로로메탄과 동일하게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므로, 피고인 D, E, F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관리상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주장 2

피고인 G은 2017. 1. 3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BQ으로부터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BR’이라는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G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1. 6. 2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부칙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3. 7. 1.까지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면 되므로,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고시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함량 기준이 변경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고시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2. 7. 1.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의 기준 및 2025. 7. 1.까지 같은 시행규칙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면 된다. 피고인 G은 2017. 1. 3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BQ으로부터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BR’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 시행 전에 트리클로로메탄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2025. 7. 1.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시점이 2025. 7. 1.까지라면 그에 따른 자체 점검도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미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1에 관하여<11>

피고인 B, D, E가 L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 E가 L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D은 염화메틸렌(디클로로메탄이라고도 한다)을 세척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염화메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19. 10. 15.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42호)에 의해 유독물질로 지정되고, 다만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제2019-42호, 2019. 10. 15.) 제5조에 의해 영업허가에 관한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자 위 기간 동안 새로운 세척제를 찾다가 2021. 9.경부터 BS 세척제를 사용하게 되었다. 위 BS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트리클로로메탄이 5~9% 함유되어 있다.

피고인 D의 구매 담당 실장이었던 AF은 근로자들로부터 BS 세척제의 냄새가 역하다는 의견이 있어 새로운 세척제를 알아보던 중 동종업체인 BT(주)으로부터 BU 세척제를 소개받고, 2021. 11. 8. 위 세척제 유통업체인 O을 운영하는 N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BU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받았다. BU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1,2-디클로로프로판이 25% 미만, 트리클로로메탄이 60% 이하, 다이메틸 카르보네이트(DMC)가 50% 이하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F은 그 다음날인 2021. 11. 9. N, 위 세척제 제조사인 피고인 G의 과장 M을 만나 BU 세척제가 담긴 말통 1개를 샘플로 받았다. AF은 N, M과 헤어진 후 같은 날 N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BS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달하였다. BS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리클로로메탄이 5~9%, 그 외에 다이메틸 카르보네이트가 80~85%, 각 영업비밀 인정물질이 5% 미만, 2% 미만 들어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F은 같은 날 N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N은 AF에게 BS 세척제의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트리클로로메탄의 또다른 이름인 ‘클로로포름’과 다이메틸 카르보네이트를 의미하는 ‘DMC’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BS 세척제는 클로로포름 함유량이 너무 작고 DMC 함유량이 너무 많다. DMC가 냄새를 일으키는 최고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오늘 준 샘플은 클로로포름 함유량을 높이면서 냄새를 조금 잡은 제품이다’라고 말하고, ‘BS 세척제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비율대로 하면 DM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이 붙어야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AF은 N에게 ‘BS 세척제로 휴지에 불을 붙여봤는데 쉽게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N은 ‘DMC는 인화점이 낮아서 가연성이다. 불이 안 붙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안 맞다. 들통날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 제조사(피고인 G)와 저의 입장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F은 N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100% 다 믿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N은 2021. 11. 15. A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L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내면서 ’앞전에 드린 제품(BU)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MSDS상으로 지적 받으시는 부분도 전혀 없으실 제품입니다. 필요하실 때 연락주시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M은 L 세척제를 만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BT에 BU 세척제를 납품하였는데, (BT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직원이 와서 BU에 함유되어 있는 1,2-디클로로프로판이 특별관리물질이라고 하였다면서 위 물질을 빼면 어떻겠냐고 하여 L 세척제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T은 N으로부터 2021. 10. 15.경 및 2021. 10. 22.경 BU 세척제를, 2021. 11. 10.경부터 2022. 1. 21.경까지 L 세척제를 각 납품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12> 제85면).}] ○ N이 AF에게 보낸 L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BU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1,2-디클로로프로판이 없는 대신 새로운 물질인 1,2-디클로로에틸렌이 30% 이하,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가 30% 이상 각 포함되어 있고, ’난연첨가제‘가 10~20% 포함되어 있으며, 다이메틸 카르보네이트가 20~30%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트리클로로메탄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이와 관련하여 M은 이 법정에서 ’2021. 11. 9. 미팅 당시 AF에게 유해물질이 없는 제품과 그에 반대되는 제품을 설명했는데, (AF이) 유해물질이 아예 없는 제품은 세정성이 약하고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일단 보류가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유해물질이 있는 제품을 써야 되는데, 클로로포름은 85% 이하는 한동안 쓸 수 있지만, 2023. 6. 22. 기점인가 그 이후부터는 함유량을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그전까지 사용하시다가 그 사이에 다른 용제가 나올 수 있으니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설명하였다‘, ’AF에게 앞으로 납품할 세척제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되고, 다만 영업비밀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트리클로로메탄은 난연첨가제로 표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도 ’M이 미팅 당시 앞으로 납품할 세척제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되고, 다만 영업비밀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트리클로로메탄은 난연첨가제로 표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는 트리클로로메탄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정하고 있었는데, 2021. 6. 2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로 개정되면서(이 사건 고시) 트리클로로메탄을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 유독물질에 포함시켰고, 다만 이 사건 고시 부칙 제6조는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 및 트리클로로메탄과 같이 함량 기준이 변경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23. 7. 1.까지 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위 부칙 규정은 이 사건 고시 시행일(2021. 6. 22.) 당시 해당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것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G의 경우 2021. 6. 22.부터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M은 자신이 위 부칙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2023. 7. 1.까지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종전 기준에 따라 트리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이 85%를 넘어가지만 않으면 세척제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M이 작성한 BU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N이 AF에게 교부한 것이다)에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이 60% 이하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렇다면, 위 부칙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2023. 7. 1.까지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을 85%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었던 M으로서는 2021. 11. 9. AF과의 미팅 당시 추후 납품할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N과 AF의 위 통화 내용에 의하면 2021. 11. 9. 미팅 당시 세척제에 불이 붙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트리클로로메탄은 불이 잘 붙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난연첨가제는 그러한 특성이 반영된 단어인 점, N이 BT에 2021. 10. 15.경 및 2021. 10. 22.경에는 BU 세척제를 납품하고, 2021. 11. 10.경부터 L 세척제를 납품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바, BT에 교부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트리클로로메탄이 난연첨가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4권 제1703면)<13>, 2021. 11. 9. 미팅 당시 M이 난연첨가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1. 11. 9. AF에게 앞으로 납품할 세척제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되고, 다만 영업비밀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트리클로로메탄은 난연첨가제로 표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M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AF은 이 법정에서 ’L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알았다. 2023. 11. 9. 미팅 당시 L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트리클로로메탄을 난연첨가제로 표시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AF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1 AF은 2022. 2.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BS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것을 확인했냐‘라는 질문에 ’네, 트리클로로메탄이 10% 미만 함유된 사실을 알았고, 유해물질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DMS상 구성 성분에 MC(염화 메틸렌)가 없었으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22. 4.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BS 세척제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BS 세척제에도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변호인(피고인 A, G에 대한)의 질문에 ’화학적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인지는 못하고 있었다. 염화메틸렌이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안전관리팀에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N은 AF과의 전화통화에서 ’BU 세척제 샘플에 클로로포름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AF은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은 이후에는 특별히 인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BU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트리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이 60% 이하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샘플 단계라서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1. 11. 9. 당시는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되면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고, AF의 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AF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한편 BU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이 최대 60%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설령 위 미팅 당시에는 세척제 구매가 확정되지 않았고, 샘플을 받는 단계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세척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AF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세척제에 함유된 유독물질과 그 함유량에 관하여 인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F이 M으로부터 ’한동안은 트리클로로메탄을 85% 이하로는 쓸 수 있다‘라는 잘못된 말을 듣고 이를 믿어 세척제 성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 E가 L 세척제의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이 10% 이상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N이 2021. 11. 15. A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L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트리클로로메탄(‘난연첨가제’로 기재되어 있음)의 함유량이 10~20%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M이 이 법정에서 ‘2021. 11. 9. 미팅 당시 AF에게 앞으로 납품할 세척제의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최대한 순하게, 세척은 좀 잘 되도록, 냄새는 좀 적게 나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G은 상황에 따라 세척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의 비율을 변경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이 거래 초반에 피고인 D에 공급한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V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BS 세척제의) MSDS 자료를 보니까 (트리클로로메탄이) 10% 내외로 되어 있어서 굳이 안 좋은 걸 많이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10%로 맞추어서 피고인 D에 줬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G이 2021. 11.경 피고인 D에 공급한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21. 12. 13. 피고인 D의 과장 BV가 N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L 세척제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한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냈는데(증거기록 8권 제617면), N으로부터 위 동영상을 전달받은 M은 변색의 원인이 세척력 때문이라고 판단해 그 무렵부터 트리클로로메탄의 비율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22. 2. 14.경 피고인 D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세척제 원액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의 시료분석 결과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은 78.8%(정성 분석<14>) 및 80.67%(함량 분석<15>)였고(증거기록 1권 제372 내지 376면), 그 무렵 피고인 D 보관창고에서 채취한 세척제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의 시료분석 결과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은 82.8%였다(증거기록 2권 663면).

이와 관련하여 N은 이 법정에서 M에게 세척액 변색 문제를 알리자 M이 ‘세척이 잘 안되는가 보네요. 조치를 한 번 취해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트리클로로메탄을 늘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M으로부터 트리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을 늘렸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L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78.8~82.8% 정도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도 이 법정에서 N에게 세정력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트리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 F가 T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16>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F가 T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F는 2019. 11.경부터 BW 세척제를 사용했는데,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BW 세척제가 어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2021. 3.경부터 새로운 세척제를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V은 2021. 3. 12.경부터 피고인 F에 다이메틸 카르보네이트와 크실렌(자일렌이라고도 한다) 등을 섞은 S, BX, T, BY 등의 샘플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F는 pH, 증발성, 끓는점, 인화성, 세척 상태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T(크실렌 함유) 세척제가 회사 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2021. 6.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세척제를 공급받아 수동세척 공정에서 테스트 및 시범사용을 거쳐 2021. 12. 1.경 정식으로 세척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V은 테스트 및 시범사용 기간 중이던 2021. 9. 2.경 피고인 F의 직원으로부터 T 세척제에 휘발성 문제(세척액이 잘 증발하지 않고 바닥에 남아 있음)가 있으니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F의 세척제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크실렌 대신 경질납사(경질정제유)를 넣어 세척제를 만든 후 피고인 F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F는 2021. 12. 8.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기존 세척제(BW)의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자 세척제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T를 혼용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피고인 F의 생산기술팀 계장 BZ은 2021. 11. 29.경 구매관리팀 과장 CA에게 ‘겨울철 한파 시 세척액 성질 변화와 관련하여 업체(V) 대응방법이 명확하게 나온 근거자료가 없어(약품투여 또는 야외보관 개선으로 구두로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파가 다가오기 전 대응방안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한파에 따른 세척액 성질 변화 시 W(V)의 대응방안’을 요구하였고, CA는 2021. 11. 30.경 V에게 위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V은 2021. 12. 1.경 CA에게 ‘한파에 따른 세척제 결빙 개선 방안’이라는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기존 T 제품의 겨울철 결빙문제로 U(개선품)로 보완(MSDS 참조). 기존 제품에 어는 점이 낮은 첨가제를 추가하여 24시간 동안 테스트해 본 결과 –15°C까지 일절 결빙이 없음을 확인함. 혹한이 예상될 시 보온 덮개 설치. 개선품의 세척테스트는 귀사의 수동세척기라인에 투입중이며, 세척력 역시 검증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문서에서 언급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V은 이 법정에서 세척제를 정식으로 납품하다가 날씨가 추워지자 결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리클로로메탄을 넣었고, 이러한 사실을 BZ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M은 이 법정에서 ‘2021. 12. 중순이나 말경, 날씨가 추워진 때 트리클로로메탄을 넣었고, 이러한 사실을 BZ과 현장에 있던 직원(CB)에게 알렸다’, ‘담당자에게 봄 정도 되면 (트리클로로메탄을) 뺄 거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은 2021. 12.경에는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을 85%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F의 직원들에게 결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리클로로메탄을 추가하였다는 사실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가 2022. 2. 21. 피고인 F 사업장에서 채취한 세척제 중 옥외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것에 대해 시료분석을 한 결과 트리클로로메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위 세척제가 입고된 날짜는 2022. 2. 18.이다(증거기록 1권 제398, 400면). 이에 의할 때 날씨가 추우면 트리클로로메탄을 넣었다는 M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F의 새로운 세척제 도입 과정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신규 세척제를 공급받기로 최종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F가 세척제 변경을 검토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결빙문제’와 관련하여 V로부터 ‘어는 점이 낮은 첨가제 추가’라는 대응 방안을 고지받고, 겨울철인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2개월 이상 세척제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결빙 문제 해소를 위해 첨가된 물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F가 T 세척제의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이 10% 이상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22. 2. 21. 피고인 F 사업장 세척조에서 채취한 세척제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의 시료분석 결과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이 28.2%~38.8%(정량 분석)이긴 했다(증거기록 1권 제398면).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을 얼마나 넣을지 피고인 F와 공유한 것은 없고, V과 최대한 적게 넣어서 만들어보자고 했다. 트리클로로메탄을 넣게 되면 가격이 올가가기 때문에 수익이 없지만, 어렵게 거래하게 된 회사이므로, 길어봤자 겨울철 두 달 정도만 해보자는 의미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D, F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트리클로로메탄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 사업장 내에 있던 L 세척제 원액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이 78.8~82.8% 함유된 것으로, 피고인 F 사업장의 세척조 내에 있던 T 세척액에는 트리클로메탄이 28.2~38.8%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권 제398면).

트리클로로메탄은 이를 흡입할 경우 유독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독물질,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의 중점관리물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트리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이 위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 발생 여부 및 그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명백하다.

피고인 A, G은 위 각 세척제를 공급받은 다른 업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다른 업체들이 공급받아 사용한 세척제의 양, 세척제를 사용한 기간, 세척제에 노출된 횟수나 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구체

트리클로로메탄은 이를 흡입할 경우 유독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독물질,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의 중점관리물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트리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이 위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 발생 여부 및 그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명백하다.

피고인 A, G은 위 각 세척제를 공급받은 다른 업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다른 업체들이 공급받아 사용한 세척제의 양, 세척제를 사용한 기간, 세척제에 노출된 횟수나 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구체적 자료 없이 피고인 A, G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장 2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등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는 클로로포름(트리클로로메탄)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정하고 있었는데, 2021. 6. 2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로 개정되면서(이 사건 고시) 트리클로로메탄을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 유독물질에 포함시켰다. 이 사건 고시 부칙 제6조는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 및 트리클로로메탄과 같이 함량 기준이 변경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23. 7. 1.까지 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부칙 규정의 대상은 그 문언에 따를 때 이 사건 고시 시행일(2021. 6. 22.) 당시 해당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해당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했던 사람들은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에 관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위 부칙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 G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시 시행일 전인 2017. 1. 3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물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고시 부칙 제7조는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2. 7. 1.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 7.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트리클로로메탄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자가 그 적용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 G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시 시행일 전인 2017. 1. 3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위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B,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장 1 피고인 B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주장 2 설령 피고인 B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는 허위로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인하여 트리클로로메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주장 1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호에서부터 제9호에 이르기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면서,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 나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 2. 16.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때(2022. 1. 27.)로부터 반기가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및 같은 조 제5호 나목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B, D이 위 업무절차와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만이 기재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단순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또는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러한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개선·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대책의 수립·이행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영책임자등은 위 업무처리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정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하고, 이러한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에서 실제 유해·위험 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절차는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제거·대체·통제하는 방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조 제5호 나목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평가 항목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평가 기준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세부적이어야 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앞서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평가에 관한 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안전보건관리규정(증 제7호증), 위험성평가매뉴얼(증 제8호증), ESH 업무매뉴얼(증 제9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위험성평가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위 법 제36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피고인 D의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 D은 2021. 9.경까지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염화메틸렌을 세척제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험성평가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증 제14호증)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ESH 업무매뉴얼은 피고인 D으로부터 에어컨 부품을 공급받는 CC의 피고인 D에 대한 점검 및 평가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B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2021년 인사평가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증 제20호증)와 보건관리자 비대면설문지(증 제2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2021년 인사평가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는 피고인 D에서 근무하는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에 관한 내용일 뿐이고, 위 보건관리자 비대면 설문지는 인사평가 대상 직원들이 직접 자신의 성과, 실적, 자신의 부서나 회사에서 성과를 가장 많이 낸 임직원이 누구인지와 그렇게 판단한 이유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인사평가에 앞서 작성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장 2에 관하여 피고인 B, D이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일정한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공기 중으로 발산되어 주변 근로자들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인 B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C,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장 1 피고인 C는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 C는 세척공정의 국소배기장치를 꾸준히 관리하고 개선해 왔는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함유 가능성을 예상하여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 C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V 등이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주장 2 피고인 C는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22. 2.경에는 세척제에 크실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2022. 2.경 적정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장 1에 관하여 피고인 C, F가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일정한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공기 중으로 발산되어 주변 근로자들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의 사업장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 일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장 2에 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가 피고인 F 사업장의 신쇼트 세척조에서 채취한 T 세척제에 대한 시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크실렌 1%가 함유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3권 제911면).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3호는 ‘화학사고’를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언급하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유출’의 사전적 의미는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이고, ‘누출’의 사전적 의미는 ‘액체나 기체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옴. 또는 그렇게 함’이다. 이러한 유출·누출의 사전적 의미를 감안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3호의 화학사고는 탱크로리, 배관, 밸브 등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 안에 있던 화학물질이 작업자의 과실이나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흘려나옴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것일 뿐, 세척제 또는 그 성분 중 하나인 유독물질이 시설 결함 등으로 인하여 보관 장소에서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흘러나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환경부장관은 사고 발생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데(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환경부장관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화학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환경부장관의 2023. 2. 10.자 및 2023. 7. 25.자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피고인 G, D, E, F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결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F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V이 피고인 F에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품명 이름이 'CD'라고 기재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 중 하나로 '디클로로에틸렌 20% 이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1권 제286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2022. 2. 21.경 피고인 F의 사업장 내에 있던 세척제를 채취하여 그 성분을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지 않은 점, ○ V이 피고인 F에 제출하였다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그 중에는 작성 날짜가 동일함에도 포함된 물질이나 함유량이 다른 것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D'라고 기재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 중 하나로 '디클로로에틸렌 20% 이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V이 피고인 F에 디클로로에틸렌이 포함된 세척제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