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68166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선정자들을 대표하는 맥락에서는 ‘원고’라 하고, 개별적 권리가 문제되는 맥락에서는 ‘선정자 A’라고 한다)에게 5,201, 886원 및 그 중 2,302,206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899,680원에 대하여는 피고 B는 2020. 11. 27.부터, 피고 C는 2020. 11.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선정자 D(개명 전 성명 : F, 이하 ‘선정자 D’이라 한다)<1>에게 2,992,944원 및 그 중 1,041,024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951,920원에 대하여는 피고 B는 2020. 11. 27.부터, 피고 C는 2020. 11.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선정자 E에게 3,307,287원 및 그 중 1,374,252원에 대하여는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933,035원에 대하여는 피고 B는 2020. 11. 27.부터, 피고 C는 2020. 11.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선정자 A에 관한 청구취지 중 연차휴가수당을 구하는 부분을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대표인데, 피고들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자 A 및 선정자 D에게 각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선정자 E에게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들에게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선정자들에 대한 공동사용자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그 지급기일 내에 선정자 A에게 연차휴가수당 3,769,584원과 해고예고수당 2,899,680원의 합계 6,669,264원, 선정자 D에게 연차휴가수당 1,041,024원과 해고예고수당 1,951,920원의 합계 2,992,944원을, 선정자 E에게 연차휴가수당 1,095,395원과 해고예고수당 1,933,035원 및 퇴직금 278,857원의 합계 3,307,28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자신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선정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다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정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다투었고, 이에 따라 피고 B가 선정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었던 점, ② 관련 형사판결은 피고 B가 선정자 A에게 영업에 필요한 여러 항목의 돈을 보내준 사실 및 피고 B가 피고 C보다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한 적이 더 많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B도 선정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던 점, ③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에 기재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당심에 제출된 각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선정자 A 및 선정자 D에 관하여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대표자로 기재된 것은 피고 B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선정자들에 대한 공동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들은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전인 2017. 10. 25. 선정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해고의 예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정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선정자들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인 문자메시지(을 제3호증)는 피고들이 선정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선정자 A가 피고 B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불과하고, 위 문자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7. 10. 25.자 휴업에서 더 나아가 피고들의 선정자들에 대한 2017. 11. 30.자 해고의 예고 사실까지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A에게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내로서 선정자 A가 구하는 2,302,206원과 해고예고수당 2,899,680원의 합계 5,201,886원, 선정자 D에게 연차휴가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합계 2,992,944원, 선정자 E에게 연차휴가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 3,307,28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 B가 선정자 A에게 2018. 4. 13. 29,1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2018. 11. 8. 선정자 A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권리금 115,000,000원 및 잔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을 지급받게 해주었는바, 위 각 금원의 지급으로써 피고들의 선정자 A에 대한 연차휴가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변제가 충당되었다고 항변한다.

먼저 피고 B가 선정자 A에게 지급하였다는 29,1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8. 4. 13. 선정자 A에게 29,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지급 내역의 바로 옆 부분에는 수기로 ‘퇴직금’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들은 2020. 12.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B가 선정자 A에게 지급한 위 29,100,000원은 피고 C의 선정자 A에 대한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선정자 A에게 지급한 29,100,000원이 선정자 A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내지 해고예고수당의 변제에 충당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C가 선정자 A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권리금 115,000,000원 및 잔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을 지급받게 해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정자 A가 I 내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데다가, 가사 선정자 A가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권리금 115,000,000원 중에는 피고들이 2018. 3. 말경까지 누적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외에도 선정자 A가 2018. 3. 말경부터 2018. 12.경까지 누적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정자 A는 피고 C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에 이르는 다양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권리금 내지 잔여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들의 선정자 A에 대한 채무에 충당될 금원이 어느 정도인지 및 그 중 어떠한 채무에 충당되어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모두 이유가 없다.

피고들은 선정자들의 각 연차휴가수당 중 2016. 12. 31.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연차휴가보상금채권도 임금의 일종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기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중간에 퇴직함으로써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선정자들의 각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이에 따라 산정한 선정자들의 시간급통상임금은 다음과 같다(소수점 미만은 반올림한다, 이하 모두 같다).

한편 이 사건 소가 2020. 11.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2020. 11. 13.으로부터 역수상 3년을 소급한 2017. 11. 13.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정자들의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다(피고들은 선정자들의 연차휴가수당을 매년 1. 1.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들의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선정자들의 각 근무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2><3><4>

위 각 계산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산정한 선정자들의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위 각 연차휴가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구하는 선정자 A의 연차휴가수당이 위와 같이 계산된 선정자 연차휴가수당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선정자 A의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렇다면 선정자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A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선정자 D,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선정자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선정자 D,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나.항 중 “선정자 F”은 개명 후 이름인 “선정자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3. 8. 11. 관련 사건인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7158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위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판결의 결과를 이 사건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위 관련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사용자성이 부정될 것인지 또는 선정자 A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판단할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가사 그와 같이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 사건은 선정자 A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인 반면, 이 사건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선정자 E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위 관련 사건에서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판단할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한편 관련 형사 사건 및 이 사건 소송의 각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 B의 사용자성에 관하여는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섭(재판장) 백장미 김수현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8166

판결선고

2023. 8. 24.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선정자 D’을 ‘선정자 F’이라고 기재하였으나, F은 선정자 D의 개명 전 이름이므로, 이 부분 청구취지는 ‘선정자 D’에 대한 것으로 정정하여 판단한다.

각주2) 1주당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선정자 D은 2023. 3. 7.자 준비서면에서 실제로는 주4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각주3) 선정자들이 모두 2017. 11.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선정자들의 위 퇴직과 동시에 선정자들의 각 연차휴가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정자들의 연차휴가수당채권은 위 퇴직일의 다음 날인 2017. 12. 1.에 각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4)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인데(군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0494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등 참조), 선정자 A는 2017. 10. 1.로부터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가 발생함을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에 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