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노1699 판결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관련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이 현수막 등을 설치한 목적은 피해자를 상대로 H 본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등의 분배, 당직근무자 식대 지급 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기재된 현수막, 피켓 등을 주말예배시간에 맞추어 피해자가 장로로 있는 교회 앞 도로 등에 설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주말에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하면서 평온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그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머지 교인들의 종교생활도 방해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현수막 등을 예배시간에 맞추어 피해자가 장로로 있는 교회 앞에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보충성 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의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