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노2509 판결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연차휴가 미사용 부분에 대한 이월 사용도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D는 2022년에 무급으로 휴가를 다녀온 점, 서면합의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하고휴가를 이월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 피고인의 사업장에는 10여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그 중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하고 무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 무급휴가를 다녀왔으나, D를 비롯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은 무급휴가를 다녀오면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점, ■ D는 2022.경 결근계를 내고 무급휴가를 다녀온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와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와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시와 같이 2021. 6. 9., 2022. 6. 9., 2023. 3. 9. 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2021. 6. 9.부터 2022. 6. 8.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일수는 247일<1>이고, D가 무급휴가를 다녀온 2022. 2. 21.부터 2022. 5. 9.까지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는 53일<2>로 보이는바<3>, D가 결근계를 제출하고 무급휴가를 다녀왔고 달리 위 휴가기간을 근로한 날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무급휴가 기간을 근로일수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근로일수는 194일(= 247일 - 53일)에 해당하여 위 기간 출근율은 약 78%(= 194일 / 247일× 100)로, D는 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D의

개근한 달인 2021. 6.부터 2022. 1.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위 기간 D의 연차휴가일수는 총 8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기간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615,680원(= 8일 × 통상임금(시급) 9,620원<4> ×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된다.그럼에도 원심은 해당 기간 연차휴가일수를 17일로 보아 미지급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1,308,320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미지급 수당 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