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노2581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불이익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 실제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였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기초로,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차례 갱신을 통해 약 14~20년간 카 마스터로 근무함으로써 충분히 근무기회를 보장받았던 점, ② 용역계약상 담보제공 의무는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제되는 의무로 이해될 뿐이고 피고인이 갱신을 거부하기 위한 의도에서 부당한 조건을 결부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이 제시한 보증보험증권으로는 절도 등 고의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를 보상하고 자동차 조작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바, 사용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담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용역계약서상 계약기간인 2020. 7. 29.이 도과하자 재계약을 위해 신원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투쟁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2. 7. 30.경까지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2022. 7. 30. 이후에 다시 용역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거부에 따른 것 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설시하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용역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용역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