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5고정595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95

판결선고

2026. 3. 5.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C에서 비철금속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비철금속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사내이사이자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0. 2.경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사업장에서 2024.5. 10.경부터 근무하다 2024. 6. 3. 해고된 근로자 D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 D에게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8,079,54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서를 송달받고도, 2024. 11. 1.경까지 위 D에게 8,079,5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행기간 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질 무렵 피해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