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78 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78

판결선고

2022. 4. 14.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충북 영동군 C 일원에서 수행하는 ‘D’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영동지사로부터 도급받아 2018. 11. 14.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2019. 10. 1.경 그중 양수장 압입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주이며, 피고인 A는 2019. 8. 2.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8. 2.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E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피해자 G(남, 46세)과 소속 근로자들은 2019. 10.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조립도에 따른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구조물 등의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인 굴착 저면에서 작업을 계속하여 왔고, 2019. 11. 4.에는 위 공사 현장을 방문한 H 소속 산업안전지도사인 I이 받침 철제물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띠장(wale)<1> 용접이 불량하게 이루어지는 등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상태가 불량하여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요하고 붕괴 조짐 시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립도대로 안전하게 흙막이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구조물이 안전하게 설치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9. 11. 5. 10:45경 깊이 약 5m의 굴착 저면에서 소형굴착기를 이용하여 바닥 굴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토압을 이기지 못하고 흙막이 지보공이 무너지면서 탈락된 2단 띠장에 깔려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파열 및 척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던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B의 대표자 사내이사 J의 법정진술

∙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K의 법정진술

∙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동절기), 사업자등록증(B), 현장대리인계, 시정명령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 발생보고(변사) -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4번),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사진,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 -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9번)

∙ 내사보고(계약서 등 첨부) - 위수탁계약서 등, 2019. 11. 4. 안전교육일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3번), 도달기지 흙막이(변경) 구조계산서, 표준시방서

∙ 재해조사의견서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띠장 시공을 포함한 압입공사는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시공능력을 갖춘 피해자가 전적으로 시공한 것이다. 띠장 시공은 피고인 A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고, 피고인 A로서는 띠장 등을 적정하게 시공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산업안전지도사의 기술지도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절대로 공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고 징후를 무시하여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E의 압입공사와 관련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는 토목공사 수급인의 현장소장으로서 재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고, 공사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의 대표자였다고 하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재해를 발생시킨 피고인 A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범행을 부인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재하수급인의 대표자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흙막이 지보공을 자신이 직접 시공하면서 이를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흙이 흘러내리고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흙막이 지보공 안으로 들어가 바닥 굴착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 A에게는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원운재

각주1)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