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10. 24. 선고 2018가합10145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 H조합의 부당한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그 전적기간 동안 피고 H조합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았고, 출근거리가 멀어져 교통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일인 2015. 4. 15.부터 2018. 3.까지 피고 H조합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은 아래 표 '임금 차액'란 기재와 같고, 2015. 4. 15.부터 2018. 12.까지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원고들이 더 많이 지출하게 된 교통비 상당액은 아래 표 '교통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H조합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부당전적일인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적은 부당전적이므로 피고 H조합은 원고들에게 그 전적기간 동안 임금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2015. 4. 15.부터 2018. 3.까지의 임금 차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일인 2015. 4. 15.부터 2018. 3.까지 피고 H조합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은 별지 표의 '임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H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임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적은 부당전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H조합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교통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2015. 4. 15.부터 2018. 12. 31.까지의 교통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만, 평균연비는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일인 2015. 4. 15.부터 2018. 12.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보다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더 많이 지출하게 된 교통비 상당액은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별지 표의 '교통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H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교통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피고 H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H조합은 원고들이 현재 근무하는 각 H조합에서 셔틀버스 등 별도의 출퇴근 수단이 제공되었다면 그에 따라 교통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현재 근무하는 각 H조합에서 셔틀버스 등 별도의 출퇴근 수단이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H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김태현 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