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 6. 22. 선고 2023가합1000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위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으로서 재해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았는바, 재해근로자가 퇴원한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우측 대퇴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8%(맥브라이드 장해표 절단항 Ⅲ-2항 적용)을 인정한다.<3>

재해근로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5,318,219원이 된다.

원고가 재해근로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인 108,801,330원을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해근로자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환경미화원으로 이 사건 사고 지역에서 3주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차량이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로 후진해서 진입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경고음을 울리며 후진하는 이 사건 차량 쪽으로 다가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에게도 이 사건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본문에서의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원고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결국, 원고는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각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40% 상당액이 공제된 금액을 구상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적 성질을 같이하는 손해배상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바,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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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고는 E으로부터 86,571,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구상금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여 구하고 있는바, E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채무는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에 있어 E의 변제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일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재해근로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3,711,356원(= 160,282,356원 – 86,5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경(재판장) 김새미 신세희

각주1) =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간 재해근로자의 임금 합계액 11,355,006원 ÷ 89일(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해근로자의 월 평균 실제소득은 3,785,002원(=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간 임금 합계액 11,355,006원 ÷ 3개월)이나, 원고가 위 소득액의 범위 내로서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각주3)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근로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통계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을 실제로 얻고 있었으므로 기왕의 장해 등으로 인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전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65189 판결 등 참조).

각주4) 재해근로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나,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그 장해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재해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등 참조),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구상금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