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0. 27. 선고 2014고단444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44

판결선고

2017. 10. 27.

[전제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의 대표자이자 충주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축산물도매업 및 도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44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부터 2013. 12. 14.까지 근로한 T의 임금 3,654,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0,405,8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부터 2013. 12. 14.까지 근로한 T의 퇴직금 5,099,4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근로자 27명의 퇴직금 합계 105,558,0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3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주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4. 7. 21.까지 근로한 U의 임금 합계 16,735,980원 및 2013. 5. 15.부터 2013. 12. 21.까지 근로한 V의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744,710원 합계 17,480,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U의 퇴직금 12,671,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고단9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4. 6. 20.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한 W(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번)의 임금 합계 2,773,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13,569,5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검사는 2015. 12. 2.자로 L(체불임금 합계 3,743,220원,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에 관한 공소를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5. 12. 22. 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한 근로자 X의 2014. 1. 임금 2,283,850원, 2014. 5. 임금 4,000,000원, 2014. 6.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283,85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193,614,77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한 Y의 퇴직금 2,193,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2,957,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7]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4. 8. 28.까지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한 Z의 2014. 8.분임금 1,350,000원과 퇴직금 4,063,200원 합계 5,413,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081,8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2014. 10. 23.까지 충주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한 AA의 임금 합계 8,79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8,09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6]

피고인은 2012. 4. 19.부터 2014. 3. 31.까지 충주시 A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돼지사육 업무를 수행한 AB의 2013. 12. 임금 1,500,000원, 2014. 1. 임금 3,000,000원, 2014. 2. 임금 3,000,000원, 2014. 3. 임금 3,000,000원과 퇴직금 5,852,050원 등 합계 16,352,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부터 2014. 3. 31.까지 위 업체에서 돼지사육 업무를 수행한 AD의 2013. 12. 임금 750,000원, 2014. 1. 임금 1,500,000원, 2014. 2. 임금 1,500,000원, 2014. 3. 임금 1,500,000원과 퇴직금 2,926,020원 등 합계 8,176,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고단354]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의 김제시 AE에 있는 농장에서 2012. 10. 26.부터 2014. 8. 9.까지 근무한 AF의 임금 합계 4,490,310원과 퇴직금 2,800,230원을, 위 'Q'의 익산시 AG에 있는 농장에서 2013. 5. 22.경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AH의 임금 합계 11,540,960원과 퇴직금 4,082,310원을, 위 'Q'의 사천시 AI에 있는 농장에서 2012. 9. 11.경부터 2014. 9. 31.경까지 근무한 AJ의 임금 합계 4,350,000원 및 퇴직금 6,231,30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고단436]

피고인은 충주시 R에 있는 'S' 충주시 사업장에서 2013. 9. 2.경부터 2014. 9. 19.경까지 근무한 AK의 임금 3,103,330원 및 퇴직금 1,945,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115,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7번 AL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액이 42,030,380원(= 체불임금 15,000,000원 + 퇴직금 22,369,8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37,369,860원(= 15,000,000원 + 22,369,86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위 'S'의 전북 고창군 AM에 있는 농장에서 2012. 6.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한 AN의 퇴직금 2,627,7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8,805,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Q'의 경남 합천군 AO에 있는 Q AP 농장에서 2014. 4. 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근무한 AQ의 임금 4,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4]

피고인은 위 'S' 충주시 사업장에서 2012. 3. 19.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근무한 AR의 임금 4,500,000원 및 퇴직금 4,944,9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201,9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S' 충주시 사업장에서 2014. 10. 1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무한 AS의 임금 5,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Q'의 순천시 AT에 있는 순천지점에서 2012. 4. 9.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근로한 AU의 퇴직금 6,786,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1,596,9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29]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 AV, AW, AX의 대표이사, AY은 위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이사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2015. 1. 2. 위 회사에서 독립된 외부 감사인 AZ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2016고단40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2014. 9. 28.경까지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A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A의 임금 합계 3,2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5. 15.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B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B의 임금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C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C의 퇴직금 7,736,985원, 위 19.항 기재 BA의 퇴직금 6,641,450원, 위 19.항 기재 BB의 퇴직금 3,758,90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4고단444]

[2014고단537]

[2015고단90]

[2015고단157]

[2015고단159]

[2015고단176]

[2015고단354]

[2015고단436]

[2016고단134]

[2016고단229]

[2016고단43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43조 제2항(정기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5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장부 미제공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 하한만 참조한다. 또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지만,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 2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여전히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임금을 지불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근로자들이 스스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받아가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돼지를 헐값에 처분하여 이득을 얻고 과소한 임금채권을 빌미로 과도한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 고발인 E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사업 중단 이후 3년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이를 지급하기 보다는 경매절차를 통해 받아가도록 요구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래 표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피해 금액 약 13억 원 중 현재 6억 원 남짓의 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임금체불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6.경(공소장에는 입사일이 2013. 3.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H의 입사일은 2013. 6. 26.이므로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부터 2014. 7. 1.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한 H[2015고단90 사건 공소장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의 임금 합계 9,766,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한 근로자 I의 2014. 3. 임금 698,790원, 2014. 4. 임금 1,396,970원, 2014. 5. 임금 1,800,000원, 2014. 6.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5,695,76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695,76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5고단90 사건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5, 46, 47번 근로자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한 Y의 퇴직금 2,193,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2,957,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충주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2014. 7.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2,694,380원 및 퇴직금 1,978,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충주시 R에 있는 'S' 충주시 사업장에서 2013. 4. 25.경부터 2014. 6. 1.경까지 근무한 N의 임금 7,500,000원 및 퇴직금 5,145,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2,362,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S' 충주시 사업장에서 2015. 2. 10.경부터 2015. 6. 1.경까지 근무한 O의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