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2. 23. 선고 2017고단909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09

판결선고

2018. 2. 23.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F 장장(지배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34조에 따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의 F의 지배인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과 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협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 06: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위 F 제2호예냉실(냉장창고)에서 환경공무부 기계실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지육이송레일 4번 에어실린더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작업대에 부착된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고소작업대 난간과 위 이송레일 사이에 목이 끼어 같은 날 06:30경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의 F의 지배인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1층 냉장고 상부점검대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내 혈분처리실 이송모터 옆 개구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내 고분자응집탱크와 가압부 상조에 위치한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내 각 탱크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I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따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 A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