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9. 16. 선고 2019가단2361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38,088,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 내지 24, 26, 33, 36, 37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해는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기왕증인 장폐색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인 망인의 사망과 업무 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 제3 내지 6, 18 내지 24, 26 내지 30, 33, 3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2,10 내지 13, 16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건강에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피고 공장 내에서의 유해 환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한 망인의 건강의 악화가 적어도 망인의 사망을 촉발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망인의 기왕질환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교대근무에 따른 야간근로의 경우 주간근로보다 신체에 훨씬 큰 부담을 주고 그 피로도가 높을 것이 쉽게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근무시간의 단축, 휴게시간이나 휴게장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휴게가 적절히 보장되지 않은 채 장시간의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망인의 관리자나 동료 근로자 등을 통하여 망인의 건강상태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나 피고가 업무 분장 등에 있어 망인의 건강을 고려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작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그에 대한 관리, 예방법, 작업환경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적절히 하여야 하나 이러한 교육이나 내용의 고지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근로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및 망인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해 전부터 망인에게 허혈성 심질환 등 심혈관질병과 관련된 기초질환이 있었던 점, 망인으로서는 피고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를 경감 받거나 필요한 휴식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시도 없이 야간근무나 장시간의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망인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유해한 환경에서의 과다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망인의 기왕 질환 등 망인의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공평의 이념에 따라 피해자측 요인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 내지 24, 32, 36,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대법원은 종래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에 대하여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재해보상금 또는 산재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었으나,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입장을 변경하였고, 위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변경된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른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유족연금 일시금 상당액<3> 140,432,500원과 장의비 12,963,000원<4>을 재산상손해액에서 공제함을 자인하고 있는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액인 234,797,589원에서 위 금액 합계 153,395,500원(= 140,432,500원 + 12,963,000원)을 공제하면 81,402,089원(= 234,797,589원 - 153,395,500원)이 된다.

망인은 2013. 7.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정년퇴직일로 볼 수 있는 만 60세까지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본 월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일실 퇴직금을 월할 계산하면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13,698,415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5,02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별표3 참조

각주2)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는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해당한 년도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 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 따라 만 60세를 정년으로 본다.

각주3)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각주4) 원고는 망인에 대한 적극적 손해인 장례비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도 장의비 상당액을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함을 자인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장의비 상당액을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한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3612

판결선고

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