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27867 판결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고, 원고는 D 노동조합의 전 노조위원장이고, 피고는 위 노동조합의 현재 노조위원장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소당한 업무상횡령, 폭행, 협박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후에 2022. 10. 27. 충북음성경찰서에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 폭행, 협박으로 고소한 것은 원고를 무고한 것이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경찰은 2023. 1. 9. 피고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고소를 남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부과 및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어 치료비로 각 148,800원 및 430,200원을 지출하였고, 19일 동안 치료를 받아 19일간의 일실수익 2,724,600원(= 1일 급여 143,400원 × 19일)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고소로 수사기관에 총 7일 출석하여 7일간의 일실수익 1,003,800원(= 1일 급여 143,400원 × 7일)의 손해를 입었으며, 위 고소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으로 4,40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악의적인 고소 남발과 민사소송 제기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8,707,400원[= 재산상 손해 8,707,400원(148,800원+430,200원+2,724,600원+1,003,800원+4,4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그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691 판결 등 참조).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참조). 또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고소 당시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유류비와 판공비 지출에 관한 소명자료 공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판공비와 유류비에 관한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수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혐의 유무가 가려질 사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장 동료인 F과 언쟁을 할 때 원고가 위 두 사람을 말리면서 피고와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원, 피고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싸움 제지를 가장하면서 피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행위 당시의 원, 피고의 관계,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폭행 혐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폭행 혐의 고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조위원장이었던 원고가 피고에게 '노조에서 제명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원, 피고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이 협박이라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발언 당시의 원, 피고의 관계, 발언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협박 혐의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협박 혐의 고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을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