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9. 4. 선고 2024가합5790 판결

2023. 11. 27.자 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하였고, 피고의 인사총무팀장이나 C센터장 등이 원고에 대하여 퇴직을 여러 차례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가 2023. 11. 27.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철회요청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위 해고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과 2024.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의 인사총무팀장이나 C센터장 등이 원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 퇴직을 종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를 징계하였으며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직장내 괴롭힘을 방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직의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참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등), 근로계약관계 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또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야 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는 피고 원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기와 같이 퇴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의원면직)에서 "직원이 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의 원장이 승인 내지 허가를 하여야 비로소 의원면직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23. 11. 22. 피고의 원장에게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철회 의사표시 이전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피고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 발령을 하겠다는 피고의 내부 결재가 2023. 11. 14. 완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무렵 원고의 합의 해지 청약에 대한 피고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사내 전자게시판 또는 종합의료정보시스템에 원고에 대한 면직 인사발령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이것이 원고에 대한 통지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는 '원고와 같은 C팀 직원은 업무상 게시판을 확인할 일이 거의 없어, 원고는 게시판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소장 10면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여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을 하였다가,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그 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고,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원고의 예비적 주장 중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555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이유 없는 면직 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복직하는 날까지 발생할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무렵 월 2,641,600원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2024.1.부터 2025. 5.까지의 미지급 임금 44,907,200원(= 2,641,600원 × 17개월) 및 2025. 6.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641,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재판장) 이종훈 김연수

1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인정한다.

사건

2024가합579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장기철

피고

B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손혜수

변론종결

2025. 7. 24.

판결선고

2025.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