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 5. 29. 선고 2025고단399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9

판결선고

2026. 5. 29.

[피고인 및 변호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시급을 여러 차례 올려주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사전에 정산하였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5고단39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부터 2023. 3. 15.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368,5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07,1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