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고단1406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06

판결선고

2014. 6. 27.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항운영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5. 경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2. 5. 임금 3,333,330원, 2012. 6. 임금 3,333,330원, 2012. 7. 임금 3,333,330원, 2012. 8. 임금 3,333,330원, 2013. 1. 임금 3,000,000원, 2013. 2. 임금2,817,850원 등 합계 19,151,17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58,544,5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실무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설령 D 주식회사의 자금 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H이 행사하여 왔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가처분소송과 행정소송을 의뢰하면서 그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들 모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공판과정에서는 H이I 회사 자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근로자들의 임금을 충분히 지급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2012. 1. 12.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실무업무를 담당하여 오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체불 이후인 2013. 7. 8.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일정 금액 지급 조건부 고소취하 취지. 다만 합의내용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 D 주식회사의 경우 H이 회장 명함을 사용하고 실제 업무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