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6고정144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증언

각 퇴직금산정서

통장 사본

업무계약(E), 급여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E)에게 '임금 213,330원' 및 '퇴직금 4,795,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① '임금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차용금 등 다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되었으므로(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하에 묵시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다),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이미 중간 정산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임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묵시적인 동의'로 이미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는 것이고, 근로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E) 장본인은 '그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점(증인 E의 증언), ②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이미 중간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 액수가 특정될 뿐 아니라 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하여 유효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예컨대, 피고인은 '퇴직금 및 보너스를 포함하여 1,900,000원'으로 기재된 업무계약에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하였고(증 제1호), '급여: 1,600,000원, 보너스 및 퇴직금: 200,000원' 등으로 기재된 급여내역에 근로자가 스스로 싸인하였다고 주장하나(증 제2호), 위 업무계약이나 급여내역만으로는 임금, 보너스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본인은 퇴직금이 임금의 1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근로자(E)에게 퇴직금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바(수사기록 23쪽), 이러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이 사건에서 근로자(E)는 2015. 6. 11. 퇴직하였는데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직후인 2015. 6. 30. 바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2015. 6. 29.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근로자(E)의 퇴직 시점을 전후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