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16.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8. 임금 318,821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2,218,424원 및 2014. 12. 1.부터 2016.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140,110원 등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8,094,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4.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